힘내세요 김이수 권한대행 응원, 국정감사 파행 너무해

힘내세요 김이수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에 대한 응원이 봇물터지고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한 후 소장으로 지명했으나 부결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장 부결사례는 김이수 권한대행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10월 13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야당측에서 김이수 권한대행에 대해 헌번재판소 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으로

권한대행 제체를 유지하는것을 위헌이라 하여 국감 진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한편 김이수 권한대행은 국감을 받기위해 참석했고,

인사말도 하지 못한채 1시간 30분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응원으로 '힘내세요 김이수' 라는 메세지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범재판소 국정감사 보이콧에 대해 문재인대통령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글을 남겼습니다.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으나,

그 이후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 수행을 동의했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위헌이라 하며 그 직위를 인정하고 안하고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메세지가 김이수 권한대행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국회의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처럼 3권분립을 지키지 않는 태도로 보여집니다.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김이수 권한대행의 직위를 불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대 동성애 처벌 반대로 인한 부결사유가 가장 많이 보이지만 확실한 이유는 아닌것로 보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와 계산이 깔렸다고 보여지는데,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부결은 안타깝습니다.

 

 

힘내세요 김이수 라는 문구는 현재 각종 포털사이트 1위를 장식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김이수 권한대행을 응원하는 메세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응원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어떤생각을 할지 궁금하군요.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입법기능과 더불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김이수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헌재 국정감사 보이콧을 진행하는 국회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조금더 품위있게 국정을 감사해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담보면서..

저도 김이수 권한대행을 응원해봅니다.

힘내세요 김이수재판관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