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지원금상한제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통법 폐지 제대로 알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것일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3년에 판매지점마다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통신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즉,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이 단통법 시행전에는 판매 지점마다 달랐다면,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을 공시하여 모든 판매점에서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판매 지점마다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감소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효과를 노린것으로 해석됩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데요, 이를 단통법 전면 폐지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형 단말기에 줄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