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or 완화 최신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완화 분양권이란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라고 부르는 분도 있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들어서 완전한 해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로 청약받은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를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되었음에도, 상당 기간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켜야 분상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을 요약할..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99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