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폭행사건 또한번의 충격, 소년법 폐지청원 10만 돌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 폭행이 또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숨겨져 있던 강릉 폭행도 뒤늦게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여동생이 폭행사건에 휘말려 7시간동안 여고생과 여중생 6명에게 폭행을 당해 피해자 언니가 올린 SNS..

이러한 중학생 폭행사건이 큰 논란을 빚게 되는 이유는 바로 소년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법의 형량이 적음을 이용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숨어야 하는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이러한 폭행이 저는 부산과 강릉에서만 있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아마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폭행이 일어나고 있고, 은폐되어 있을 것이기에

단순히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넘어 이러한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집단 폭행을 서슴없이 하는 아이들의 CCTV를 보며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로 보고 어린시절의 범죄로 젊은 시절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하는것이 가혹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생긴 소년법..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보장해주고 있는 법이 소년법이라면 잘못된게 아닐까? 라는거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소년법을 안다고 합니다. 본인이 소년법의 대상이 되어 법의 형량이 미약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청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10만을 돌파하고, 14만명이 소년법을 폐지하라고 청원을 넣고 있는데요~

너도 이 청원에 한표 행사하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4대 범죄의 10대 피의자가 1만 5천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10대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때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시대착오적인 이러한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